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 136개 환경영양평가업체 전수조사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 136개 환경영양평가업체 전수조사
  • 권혜선 기자
  • 승인 2019.04.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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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사례 방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수도권 소재 136개 환경영향평가업체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강화로 매년 반기마다 시행한 업체점검을 일제점검으로 전환해 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준수사항 및 전반적인 운영 관리실태 등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지조사 적정 실시여부, 측정업무 대행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환경청은 현황조사 인력 적정 참여여부, 환경영향평가서 기초자료 보관 여부, 환경영향평가업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확보여부 등을 확인하고, 환경영향평가업체와 측정대행업체 간 측정대행분야, 대행항목, 측정대행자 관리여부, 대행비용의 적정성 등 업무대행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일제점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위반업체에 대해서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조치하고, 적정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며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련 업계의 질적 향상과 제도의 발전을 유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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