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맞춰 환경부가 물 관리 분야 조직개편을 7일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수량·수질 및 수재 대응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물관리 일원화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지난해 9월부터 조직 개편 논의에 착수해 물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8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의 수량 기능을 환경부로 넘겼다. 이에 따라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1국 3과 36명 및 홍수통제소 152명이 환경부로 이동했다.
환경부에 다르면 이번 물관리 분야 조직개편은 물 관련 업무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 중복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며, 하·폐수 통합 관리 등을 통해 기능 간 연계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수자원정책국 등을 총괄하는 ‘물통합정책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물관리 정책 및 낙동강 물 분쟁 해소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물 관련 계획·예산 및 유역관리를 총괄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기존 개별 부서에서 분산 수행해 온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물 산업 육성 기능을 하나의 부서에서 전담하도록 해 유사 중복 업무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했다.
수자원개발과에서 수행해 온 광역상수도 업무를 지방상수도를 담당하는 물이용기획과(전 수도정책과)로 이관해 광역과 지방을 아우르는 수도의 통합 관리를 실현했다.
지하수의 수량·수질 및 토양을 통합 관리하도록 수자원정책과에서 담당해 온 지하수 수량 업무를 토양지하수과로 이관했다.
또한, 수자원정책과, 수도정책과,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등에서 각각 나누어 수행해 온 물산업 육성 기능은 신설되는 물산업협력과로 통합해 전담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수질 및 수생태 개선과 하수 관리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수 관리를 담당하는 생활하수과를 물환경정책국으로 편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수처리장으로 전체 폐수의 31%(1천681만 톤/㎥)가 처리되고 있음에도 그간 하수 관리 기능이 상하수도정책관 아래 편제됨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 오염관리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이에, 물환경정책국 아래 기존 수질관리과 및 수생태보전과와 생활하수과를 함께 편제하여 물환경 보전 차원에서 하수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물관리 분야 조지개편과 함께 환경부는 환경 갈등의 예방·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갈등조정팀’을 기획조정실 아래에 신설한다.
또 노동자원으로만 인식하게 되어 부정적 의미가 내포된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새만금개발청과 명칭 혼동을 일으켰던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전북지방환경청으로 각각 기관 명칭을 변경한다.
이와 함께 국립환경과학원 아래에 2차 소속기관으로 운영되어 온 국립습지센터는 국립생태원으로 조직 및 기능이 이관된다.
서영태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은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중복기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며 “개편된 조직을 기반으로 통합 물관리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물 관리 정책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