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마무리, 환경공단-수자원공사 업무 중복 해소
물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마무리, 환경공단-수자원공사 업무 중복 해소
  • 노경석 기자
  • 승인 2019.06.25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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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6일 양 기관 기능 조정 업무협약

환경부 산하 물 분야 양대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 기능 조정을 마무리한다. 지난해 6월 완료된 물관리 일원화의 후속조치다. 
환경부는 26일 오후 3시 30분부터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간의 기능 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양 기관의 기능 조정은 기관별로 고유 영역에 전문역량을 집중하고, 역할 분담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양 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기관별 자체 진단을 시작으로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는 ‘물 분야 산하기관 기능재정립 연구’를 거쳤다.
올해 4월부터는 전문가 회의,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물 분야 양 기관 기능 조정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기관별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영역을 고려해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이용·공급 분야(상수도), 한국환경공단은 오염관리 분야(하수도)를 전담한다. 지하수, 물산업, 수질·물순환 분야에서는 양 기관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상수도의 경우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 정책 지원, 설치·운영을 포함한 물 공급 기능 전반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한다. 
이를 계기로 한국수자원공사는 그간 분산된 광역·지방상수도를 통합해 역 기반의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수돗물 혜택을 받는데 핵심 역할을 맡는다. 
반면 개선 및 오염 관리와 밀접히 연계되는 하수도 분야는 그 특성을 고려해 하수도 관리 기능 전반이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된다. 이를 토대로 환경공단은 유역 단위의 통합 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안전 및 생활 밀착형 하수도사업을 확대한다.
또 하수도에서 파생되는 하수 재이용 분야도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되, 재이용수가 생·공용수로 활용되는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한다.
환경부는 이용과 오염관리가 혼재하는 지하수 분야는 그 특성을 고려해 양 기관이 합리적으로 업무를 분담토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체 수자원의 활용 관점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지하수의 이용·개발 및 전반적인 현황 조사를 담당하고, 정보시스템과 관측망·측정망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며 “또 한국환경공단은 토양 오염관리와 연계하여 지하수 오염을 관리하고, 오염우심지역에 대해 정밀조사 및 측정망 운영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질 및 물순환 분야의 경우 양 기관이 긴밀한 협업체게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수질 분야에서 한국환경공단이 비점오염저감 등 전반적인 수질 개선사업을 주관하되, 한국수자원공사는 수탁 관리하는 댐 상류 지역의 경우 비점오염저감, 하수처리장 운영 등 수질 개선사업에 참여한다.  
물순환 분야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물순환 선도도시 등을 주관하되, 비점오염저감 등 오염 관리 차원에서 한국환경공단도 참여한다.
끝으로 물산업 분야는 파생 수요적 성격에 따라 양 기관은 고유기능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다. 
한국환경공단은 하수도, 오염관리 등과 연계된 물산업 분야를 담당하는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건설, 수도사업 등 물 이용과 연계된 산업 분야를 담당한다.
환경부 측은 “다만 물산업클러스터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을 총괄하되, 물산업 분야 역할 분담에 맞춰 양 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수요는 있으나 준정부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한국환경공단의 참여가 어려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양 기관간 기능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물통합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합물관리 협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통합물관리 협업추진단’은 분야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조정안에 따라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예산·조직 이관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서영태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이번 기능 조정을 통해 광역-지방상수도 통합 운영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가 향후 30년간 1조 원에 이르며, 관로 누수저감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연간 1억 6천만 톤의 깨끗한 수돗물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능 조정을 계기로 양 기관의 중복 기능·업무를 해소하고,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른 통합 물관리 성과를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물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물관리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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