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산업의 성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물산업육성 추진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앞으로 국내 물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내놔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음달 개소하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운영과 함께 정부가 국내 물시장의 확대를 위해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정책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
◆물 산업 육성 방안 목소리
‘물산업육성 추진방안 세미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설립되면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대구시와 윤재옥 국회의원, 매일신문, 물산업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세미나를 준비한 윤재옥 의원은 “지난해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데 이어 9월 대구 달성군의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본격 개소하는 등 국내 물산업이 발전의 전환을 맞이했다”며 “이날 세미나가 물산업 육성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물산업육성에서 국가 물산업클러스터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 돼야 하는지 그 세부 전략을 도출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전문가의 발표에 이어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첫 발표자로 나선 환경부 박하준 수자원정책국장은 ‘국가 물산업 육성·지원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박 국장은 “그동안 국내 물산업은 시장이 포화 상태였다”며 “민간시장을 키우지 못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경쟁력을 키워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조직개편을 마무리한 환경부는 물산업협력과가 신설, 앞으로 국내 물산업을 책임지게 된다. 박 국장은 는 정부 주도의 물산업 성장과 함께 지자체와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의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전략과제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물관리기술 혁신 역량 강화 ▶신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활성화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물산업 진흥 전략 체계 마련 등 4가지 전략 과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한국환경공단 이치우 부장은 ‘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방안과 효과’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 부장은 “물산업클러스터를 위탁 운영하는 환경공단은 클러스터사업단에 73명의 직원을 배치, 운영을 준비 중이다”며 “한국물기술인증원이 클러스터 내에 설립이 되고나면 주변 집적단지에 기업의 입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물산업클러스터에 최고 수준의 시험실을 갖추고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고려대 최승일 교수는 물산업 성장을 위한 한 부분으로 ‘물기술 연구 개발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정책을 꼬집었다. 최 교수는 “국내 물기술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물에 대한 연구를 가볍게 보고 있어서다”라며 “워낙 물 값이 싸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는 이들이 기술을 접목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정부 연구비 20조원 가운데 환경부 주도의 연구는 미비한 수준이다”며 “더구나 물에 대한 연구는 1%도 되지 않을 정도이다. 이런 현실을 알고 우리 모두가 더 연구에 대해서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물 산업 성장에 정부가 앞장서야
주제 발표 후 바로 시작된 토론에는 각 분야를 대변하는 이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정부의 ‘물관리일원화’에 맞춰 환경부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협의회 최인종 회장은 기업의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오늘 물산업육성을 위해 내놓은 정부와 기관들의 계획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환경부가 하드웨어만 만들어놓고 실질적인 일은 여러 기관에 일임하는 형태로 나가고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R&D의 경우도 단순히 한 개의 기술을 찾아내는 심사심의 형태가 아니라 기업들에게 피드백 해주고 컨설팅 해주는 방식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4일 개소하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위탁 운영하는 한국환경공단은 한국물기술인증원과의 업무 중복성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공단 정상용 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장은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 상호 인증 제도가 필요한데 물산업클러스터와 인증원이 협업해서 준비 하고 있다”며 “다만 두 기관의 중복성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각계에서 의견을 모아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물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정책을 내놓는 것과 함께 예산을 확대하고 정책의 방향을 기술개발 쪽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물환경학회 이창희 교수는 “환경부의 내년 예산안 가운데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을 보면 예산을 투입해 단시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돈으로 보인다”며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을 할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이 없다면 이를 키우는 쪽으로 예산이 쓰이고,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 있는 제품을 그냥 가지고 오면 사업은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낼 수 있겠지만 국내 물기술의 성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물분야의 경우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춰져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최승일 교수는 “사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자신들의 이익만으로도 충분히 연구개발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물과 같은 공공분야의 신기술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강왕희 처장 역시 “(물산업과 관련해)플랜은 많은데 실행이 없다는 말이 정답이다”며 “물산업 기본 계획이 있지만 실행에도 정부가 직접 더 챙겨야 한다. 기본계획만 수립할 것이 아니라 세부 추진 계획까지 실적을 체크하는 등으로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환경부 내 부처간의 협업으로 물산업 육성에 힘쓰자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의 역할론에 대해서 토론 마지막 정환진 과장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분야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또 환경공단과 물기술인증원의 검인증 중복 우려에 대해서는 해외 진출에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중복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는 물산업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물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물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날까지 대구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