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Waters of the United States 폐지
EPA, Waters of the United States 폐지
  • 강은경 기자
  • 승인 2019.09.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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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국(EPA)은 2015년 개정된 미국 수질법(Waters of the United States. WOTUS)을 폐지했다.

미국 수질법은 개울, 습지, 기타 수역 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품을 제한하는 법으로 2015년에 재정됐다.
EPA는 수질정화법(CWA)에 따른 기관 권한의 범위에 대한 법적 제한을 이행하지 않았고, 절차상에 오류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EPA 앤드류 윌러(Andrew Wheeler) 사무국장은 "이번 법안 폐기 덕분에 깨끗한 물을 보호하는 규칙을 추진할 수 있고, 수질오염원 관리가 법의 범위 안에 있으며, 미국의 제조업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지침은 올해 말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폐지 지지자들은 이 법이 농부들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했지만, 환경보호론자들은 이 조치를 취소하는 것이 식수 공급에 해로울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 환경보호국(EPA) 로고
미국 환경보호국(EP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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