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내년부터 이양되는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홍수에 안전하고 도 실정에 맞는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던 지방하천사업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중앙정부에서 경남도로 이양된다.
도는 기존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의 재정비 시점을 내년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종합적인 사업시행 기준을 마련해 2021년부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Master Plan)을 수립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기본계획을 조사, 계획, 수립 3단계의 과업수행 매뉴얼에 따라 추진한다.
도내 18개 시군, 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남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은 ▶하천별 특성 전수조사 후 수립비용 산정 ▶투자 우선순위 선정 및 지방하천사업 집행지침 마련 ▶생태하천 복원사업 도입 ▶하천사업 제안공모 추진 등이다.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의 주요 원칙과 방향은 제시한 사업구간, 사업계획, 투자우선순위를 반영해 사업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간적·공간적 차이로 인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지침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쳐 시행해야한다.
신대호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지방하천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경남도가 사업선정과 예산편성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이 필요하다”며 “10년 단위계획으로 수립하고 5년마다 여건변화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 등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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