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업체 부담 완화, 맞춤형 교육 실시 및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 기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울산·경남 소재 51개 환경영향평가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과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교육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실시된다.
이달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환경영향평가업체가 갖추어야할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등을 확인하는 현장점검과 자격증 대여 등 불법 기술인력 위반사례 등에 대해 교육하는 현장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업체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줘 업체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해준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업체 점검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거짓·부실 작성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체의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상반기에 관내 환경영향평가업체 특별점검을 통해 기술인력 부족, 변경등록 미이행 등 총 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15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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