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상향식 통합물관리 제안..."중소유역 거버넌스 지원 필요해"
경기연구원, 상향식 통합물관리 제안..."중소유역 거버넌스 지원 필요해"
  • 김아란 기자
  • 승인 2019.11.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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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물관리기본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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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이 중소유역 거버넌스 활성화가 상향식 통합물관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13일 ‘중소유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통합물관리 사업 모델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환경부 중심의 하향식 통합물관리 노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유역 거버넌스 중심의 상향식 통합물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작년 6월 ‘물관리기본법’ 제정 등 법·제도적 측면에서 통합물관리를 위한 노력에도 기존 틀의 변화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물 관련 현안 해결도 늦어진다는 우려에서 제안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강유역 5개 시·도의 현장 물 문제를 조사해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문제 해결에 필요한 통합물관리 사업 모델을 미리 만들어 중소유역 거버넌스 활동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지역 물 문제의 경우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효과가 있지만 중앙정부 부처별로 물 관련 사업이 분산돼 추진되고 있어 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중소유역 거버넌스가 다룰 물 관련 현안은 ▶하천 ▶댐·저수지 ▶하구·연안 3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연구원은 이를 다시 분류한 총 10개의 물 관련 현안 유형을 ▶현안 발생 및 유형 분류 ▶유형별 관련 사업 파악 ▶사전조사 및 필요사업 도출 ▶사업계획서 작성 4단계로 구분해 중소유역 거버넌스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를 수행한 경기연구원 이기영 선임연구위원은 “현장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사업을 제안하면 이를 추진할 행정체계가 새로 만들어져야 하고, 사업을 뒷받침할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물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근거 마련 ▶‘한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중소유역 규모에서의 주요 현안을 다룰 별도의 장 마련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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