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오는 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지속가능한 국가물관리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미완의 통합물관리, 올바른 방향은?’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이전의 통합물관리에서 논의되지 않은 하천관리 및 농업요수관리와 관련한 정책적 이슈를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의 일부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돼 통합물관리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하지만 시설물 등의 하천관리는 국토교통부가, 하천용수, 홍수방지 등의 하천수량관리는 환경부가 주무부서로 이원화돼 있어 유역관리의 핵심이 되는 하천 및 점용공간의 통합적 관리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량-수질 기능의 일원화 후에도 방재·안전, 농업용수 등의 물관련 업무는 각 부처에서 별도로 담당하고 있어, 부처간 기능 연계 및 협업의 부족, 권한 갈등, 업무 중복, 예산 낭비 등의 한계점들이 발생할 개연성이 아직 높아 분야별 물관리 전문가들의 해소방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각 부분마다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세션은 ▶국내 하천의 통합관리 이슈와 바람직한 해결방안(강부식 단국대 교수) ▶가뭄관리의 관점에서 본 통합물관리의 미래(이주헌 중부대 교수) 등이 발표되며 두 번째 세션은 ▶통합물관리와 농업용수 관리(최진용 서울대 교수) ▶통합물관리 체계에서 농업용수 관리제도 정비방안과 과제(조원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