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가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향후 물관리 정책과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19일 발표했다.
첫걸음 과제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새로 고쳐지거나,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물관리 정책 과제들을 선정한 것으로 환경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을 운영하고, 4대강 유역별 토론회･간담회와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첫걸음 과제는 ▶수자원 낭비 제거 ▶먹는 물 걱정 해소 ▶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미래세대 배려를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낭비없는 물관리 체계 확립·누구나 안심하는 먹는물 공급·이상기후에도 안전한 대응역량 확보·물관리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14개 정책과제를 세웠다.
환경부 통합물관리 추진단 차은철 팀장은 “이들 과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기존 수자원 정책의 한계, 환경·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 등의 물관리 여건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실시한 100일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도 밝혔다.
우선 일원화 이후 수문과 기상을 연계한 통합 홍수 대응체계 구축 및 기상-홍부예보 전문가와 기관의 핫라인을 통한 홍수예보가 강화됐다. 덕분에 태풍 ‘솔릭’과 연이은 집중호우에도 전국 다목적댐과 홍수조절용댐의 효율적 운영으로 하류 홍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또 폭염으로 곳곳에서 고밀도 녹조가 발생했지만 환경대응용수를 적극 활용해 오염물질의 유입을 낮추고 수질개선을 위한 협업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 7월 ‘수도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고 전국수도종합계획-광역수도정비계획 통합을 위한 기초연구를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먹는물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끝으로 일원화 이후 4대강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4대강 자연성 회복 토대 마련을 준비 중이다.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첫갈음 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며 “현재 통합물관리 정책 로드맵을 마련 중이며 올해 말 포럼에서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