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없이 강한 독일 물산업의 성장과 발전
소리 없이 강한 독일 물산업의 성장과 발전
  • 물산업신문
  • 승인 2018.06.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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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수자원이 풍부하며 물 관리 여건도 유리한 편이다. 더욱이 기후변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방제 국가인 독일에서는 물 관리는 기본적으로 주 정부의 역할이며, 수질 규제 역시 각 주 정부 단위로 이루어진다.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은 전국 12,000개가 넘는 자치단체 들이 맡지만 인근 자치단체 간에 조합을 결성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는 4,321개 지방상 수도사업자와 6,900여개 하수도사업자, 그리고 43개 상하수도 통합사업자가 활동하고 있다.

독일 인구 8,280만 명 대비 11,475개가 넘는 사업자 수에서 보듯이 상하수도사업의 분절이 상당히 심한 편이다. 또한 상하수도사업 운영형태 역시 지자체 직영, 공기업 설치, 특별조합 설치, 민간 운 영, 민간 위탁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처럼 분절된 상하수도사업을 추가적으로 통합할 경 우 기대되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독일은 지형적으로 지하대수층이 발달하여 수돗물 공급에 있어 강변여과 등을 포함한 지하수 의존율이 80%에 달하며, 지표수 의존율은 20%로 매우 낮다. 또 높은 지하수 의존 특성상 지하수 보전과 강변여 과 등을 위한 상수원 규제지역이 전국적으로 18,780개소나 되며 국토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상하수도 요금은 지역별로 다르며 원가가 100% 이상 반영되고 있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와 비교 해 보면 독일 주요 도시의 상하수도 통합 요금은 ㎥ 당 4.55달러에서 7.49달러로 우리나라 평균 요 금단가 대비 최소 4배 이상 높다.

상수도의 평균 유수율은 91%로 수도관망이 매우 효율적으로 관 리되고 있으며, 국민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84.1%에 달할 정도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독일이라고 해서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다. 독일 상하수도사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파괴된 상하수도 시설 복구, 급격한 수질오염 문제 극복, 통일 이후 서비스 격 차 해소 등 결코 쉽지 않은 과제들을 극복하면서 성장·발전해 왔다.

특히 독일의 경우 1960년대부 터 1980년대까지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지하수·지표수 수질오염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1995년 무 렵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하수도 보급률 포화단계에 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일의 상하수도 사업은 발달하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상하수도 기술과 규제 역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독일은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가 마무리된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에서 최초로 물산업 의 정체와 위축을 경험하게 된다. 독일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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