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11조1,715억 원 확정, 올해 대비 17.1% 증가
환경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11조1,715억 원 확정, 올해 대비 17.1% 증가
  • 노경석 기자
  • 승인 2020.12.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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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규모가 올해보다 17.1% 증가한 11조 1천71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약 938억원 증액되었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미래차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녹색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및 환경 안전망 강화에 재정역량을 집중하게 됐다.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기반 구축, 기후위기 홍수대책 마련,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에서 약 1천771억 원이 증액됐다.

사업 수행기간,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공공 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폐수관로 정비,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등은 833억 원이 감액됐다. 

환경부가 7일 물 분야 조직을 개편했다.

환경부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뉴딜 사업 본격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먹는물 안전 확보 및 수재해·재난 예방 관리 강화 ▶미세먼지·자원순환 등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환경부는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조5천억 원을 투자한다.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하여, 미래차 보급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구입비 일부를 한시적(2025년까지)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신규로 반영해 수소충전소 운영의 경제성‧사업성을 높인다. 

또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녹색전환을 이루어냄과 동시에 성과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125억 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환경부는 부문별 감축 잠재량 분석을 통한 구체적 시나리오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비용 분석 등을 실시해 향후 분야별 이행전략과 법정계획 정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기후위기에 근원적‧항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 방어 기준 상향 및 댐 운영방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

댐-상수도-하수도 물 관리 전 과정에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실현한다.

끝으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부문별로 강화된 배출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산을 확충했다.

아울러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환경부 김법정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편성했다”라면서,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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