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 내년 수계관리기금 역대 최대 금액
한강수계관리위 내년 수계관리기금 역대 최대 금액
  • 장성혁 기자
  • 승인 2020.12.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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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20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출규모는 올해 4천950억원 대비 404억원(8.2%)이 증액된 5천354억원이다.

2021년 지출 예산(5천354억원)은 1999년 기금조성 이래 최대 편성 규모이며,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 기반시설 구축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한강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사업에 2천594억원을 지원하며,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한 개정 지침을 적용, 올해 대비 492억원을 증액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시설 운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수질 오염원 제거 등 사전 예방적 수질관리 정책인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사업에 1천94억원,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사상 최대 규모인 784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상류지역의 경제기반을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에 222억원, 팔당호와 한강 수중 내 방치쓰레기 수거․처리 등 상수원 안전관리를 위한 상수원관리지역관리사업에 147억원, 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오염총량사업에 101억원을 투자한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내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산안의 가장 큰 의미는 ‘역대 최대 규모’ 라기 보다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이라는 기금조성 목적을 가장 충실히 반영한 데 있다”라면서 “확정된 예산을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조기 집행해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등 수계기금 조성 목적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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