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2022년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정부안을 2천 535억 원 규모로 편성해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2022년 기금 규모는 올해 대비 106억 원이 감소됐는데, 이는 2021년 물이용부담금의 수입이 계획보다 적게 징수되고 있어 2022년 여유자금회수(전년 잉여금)도 줄면서 기금 규모가 축소된 것이라 설명했다.
기금의 전체 규모는 줄었으나, 총유기탄소(TOC) 지원항목 지정으로 정수비용지원사업은 24억원이 늘었다. 또 2022년 준공 예정인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반영 등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도 31억 원 증액됐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낙동강수계 지역 주민들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삼으며, 2002년부터 낙동강수계 상·하류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한다는 의미에서 설치·운용되고 있다.
2022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예산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수준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241억원, ▲낙동강수계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사업에 1,526억원, ▲정수비용지원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기타수질개선사업과 수질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사업에 236억 원, ▲수질관리를 위한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사업에 399억원이 편성됐다.
위와 같은 2022년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예산이 최종확정되면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