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18곳, 지방하천 4곳 등 대상지 22곳을 선정
환경부는 지난 12월 22일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으로 국가하천 18곳, 지방하천 4곳 등을 대상지로 선정해 관련 지자체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기후변화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가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이다. 태풍과 집중호우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강화된 홍수안전 대책이 더욱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하천을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지역 주민의 요구도 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여건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맞춰 홍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지역의 필요를 반영해 하천 환경을 개선하고 적정 수준의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기획되었으며 정부와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다. 지자체가 실시설계와 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되 환경부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전체 사업대상지 46곳 중 이번에 선정한 22곳(국가하천 18곳, 지방하천 4곳)의 사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사업대상지별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재정여건에 따라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방하천 4곳의 정비는 지자체로 관련 업무가 이양된 상황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하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국민들이 누릴만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활력 증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