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미달성 시 위약금을 부과하던 '자율 절수 수요조정제도' 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의 가뭄 장기화에 따라 선제적인 가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뭄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 홍수기(매년 6월 21일~9월 20일)까지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의 가뭄 장기화를 대비해 관련 지역 지자체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현재의 가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부분의 댐이 홍수기가 시작하는 올해 6월 이전, 저수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비상 가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를 감량하고 섬진강댐의 생활 공업용수를 하천수로 대체 공급해 총 6천 774만 톤의 용수를 비축했다. 이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 용수 수요량의 약 35일분에 해당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가뭄대책을 병행하고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용수 수요 및 공급 관리' 등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용수 수요관리 측면에서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그간 목표 미달성 시 위약금을 부과하던 '자율 절수 수요조정제도'를 개편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물 절약 참여를 이끌기로 했다. 용수 공급관리 측면에서는 주암댐의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용수의 여유가 있는 장흥댐 용수를 대체 활용하고, 영산강 유역의 하천수를 비상 공급한다.
이러한 선제 대응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목적댐 등으로부터 생활용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전라남도 완도 등 섬 지역에는 비상 급수 방안을 강구한다. 이들 지역에는 운반급수, 병입 수돗물 제공 등을 확대하고 환경부의 환경기술연구개발(R&D)를 통해 개발된 해수 담수화 선박을 활용(300톤/일)하기로 했다. 이 선박을 여수 및 완도 등 섬 지역에 투입해 가뭄 상황을 추가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회의와 함께 광주광역시의 주요 물공급원인 전남 화순군 소재의 동복댐을 방문해 가뭄 상황 현장을 살펴보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가뭄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장기화하는 가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 절약 등 수요관리, 용수비축 등 전방위적 측면에서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라면서, "환경부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뭄으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 불편과 지역경제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