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 ‘통합 물 관리 안착’을 주요 추진 정책 중 하나로 꼽았다. 이는 올해 시작한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의 본격적인 안착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통합 물 관리의 안착을 통해 수질·수량 관리의 비효율을 개선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기후변화나 물 이용의 변화 등을 고려해 최적의 물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발전댐-다목적댐 연계, 지방-광역상수도 연계 등을 통해 가용 수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수량 예측 정보와 하천의 수위, 유량 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여 홍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통합 물 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또 환경대응용수로 사용되는 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질 오염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댐 용수를 방류하여 하천 수질을 개선한다.
무엇보다 환경부는 식수원 갈등을 겪고 있는 낙동강 유역의 물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낙동강 유역은 한강 등 타 유역과 달리 본류 전체가 물을 취수해서 먹는 상수원임에도, 중·상류에 대규모 공장이 입지해 수질 관리 여건이 열악하고 대체 수자원 개발이 어려워, 먹는 물에 대한 주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대구시와 구미시는 취수원 이전 갈등으로 수년간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최근들어 울산시도 안정적인 식수 확보를 위한 요구도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우선 낙동강 본류 전체의 수질을 개선하고, 미량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배출원부터 취수원까지 단계별로 감시하고, 대구와 구미의 하·폐수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폐수 전량 재이용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취수원 인근 지역의 입지규제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2022년까지 총 22개를 설치해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예방·대응도 강화해나간다.
환경부 측은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을 전제로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연구를 통해 대체 수자원 개발 등 가용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유역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낙동강 모든 주민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물 이용 방안을 내년 말까지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 개방을 시작한 4대강의 자연성 회복도 환경부가 내년 목표로 삼았다. 우선 4대강 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공정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계별 여건을 고려한 물 이용 대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보 개방 폭과 기간을 확보해 객관적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수계별 민‧관 협의체를 16개 보별로 확대해 지역 주민,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도서(섬), 산간 등 취약 지역에 대한 물 공급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누구나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갈수기, 가뭄 등에 취약한 도서지역 등 급수 취약지역 22개 지자체(110개 도서)에 생활용수 보급시설을 설치하고농촌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개량과 정수장치 확충 등을 통해 깨끗한 물이 공급되도록 지원을 강화(103개 지자체 117개 시설)한다.
최근 온수관 파열, 통신구 화재 등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후 수도관에 대해서는 당초 55개로 계획된 정비사업을 60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노후 하수관에 대해서도 당초 2021년까지 계획된 노후관로 1천507km 교체·보수 사업을 2020년까지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