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30일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이하 기본계획)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가 일원화되고,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돼 2019년 6월 12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 물관리 분야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추후 수립되는 중앙부처의 물 관련 계획에 기준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기본계획에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을 비전으로, △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물관리, △참여·협력·소통 기반의 유역물관리,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 물관리의 3대 혁신 정책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에는 2019년부터 물 분야 공공·연구기관이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가 온라인 국민소통포럼, 유역별 설명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4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물관리기본법'의 원칙에 좀 더 충실하도록 수정·보완했다.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물 관련 전문가들이 국가 물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이 실시간으로 작성하는 댓글에 답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에 앞서 먼저 환경부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이와 함께 물환경, 물이용, 물안전, 물정보, 물기반시설, 물산업 등 6대 분야별 추진전략과 2030년까지 수행할 주요 과제를 소개한다.
그 다음, 민경석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장을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되며, 농민단체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환경단체 최충식 (사)물포럼코리아 사무총장, 물산업 분야 최문진 (주)부강테크 대표이사가 각 분야의 의견을 제시한다.
또 물환경·수질분야 김성표 고려대 교수, 물이용분야 구자용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전문가로서 각자의 견해를 전한다.
송미영 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위원장, 김지연 환경부물정책총괄과장 등은 계획의 심의, 수립 주체, 연구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국민의 질문과 의견에 답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4월 30일 오후 2시부터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유튜브에 접속하면 시청 및 실시간 댓글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이후 5월 6일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허재영 위원장은 "이번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을 이끌어갈 비전과 중요한 지향점이 제시될 것"이라며,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