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이 여름철 장마 및 집중강우를 대비해 토사유출, 사면관리 미흡 등의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토석채취, 산지태양광 등 개발사업장 20곳에 5월 25일부터 6월 18일까지 약 한달 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공사 시 발생한 절·성토 사면의 유실방지를 위한 환경관리의 적정 여부와 사업장 내 가배수로·침사지 등 토사유출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전년도 미이행 사업장 6곳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산지태양광 등의 설치로 인한 산사태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승인기관과 함께 10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오·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와 발생 폐기물의 보관·처리상태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 한 사업장은 사업승인기관 등을 통해 이행조치를 받게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지방환경청 전국환 환경평가과장은 "장마 등 특정시기와 태양광,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사업특성에 따른 기후적응을 강화한 사후관리를 통해 환경·안전사고 예방 및 평가 협의내용 이행률을 높일 계획"이라며, "사업자 및 승인기관에서도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협의내용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