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지난 26일 환경부 수자원관리과를 방문해 도지사 권한대행과 4개 시·군(진주‧사천‧하동‧합천)이 함께 작성한 작년 8월 댐하류 수해 피해 관련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동건의문에는 ▲홍수피해 근본원인(댐 운영관리 미흡) 명확화 ▲주민피해액 전액 국가에서 보상 ▲피해민들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빠른 시일 내 보상 추진 ▲댐과 하천 연계한 통합관리 및 국가예산 투자 확대 ▲국가 지원 지방하천 신설 및 국가하천 영향 받는 지방하천 구간 국가 일괄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남강·합천·섬진강댐 하류지역 4개 시·군(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합천군)에는 약 448억 원 규모의 수해 피해가 발생했다.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합천은 올해 7월 12일, 하동은 8월 3일 환경분쟁조정 신청 및 접수를 완료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밟고 있다.
진주시는 이달 16일에 신청해 환경분쟁조정위원에서 신청서류 접수를 검토 중이며, 사천시는 이달 말까지 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3일 작년 8월 댐 하류 수해 피해 원인조사용역 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작년 수해 피해가 댐 관리 미흡, 법제도 한계, 하천 예방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환경분쟁조정 절차 적극 지원 및 댐 관리 규정‧지침 개정 등 홍수관리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같은 환경부의 발표에 수해 피해 지역 주민들은 "작년 홍수피해는 댐 수위를 높게 유지함에 따른 일시적인 방류 및 예비방류 미흡 등 댐 관리·운영이 수해 피해의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액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용역 결과에서 명확한 기관별 책임소재를 나누지 않아, 향후 기관들의 책임회피 및 소송 우려 등으로 보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이에 경상남도 조용정 수질관리과장은 "작년 수해 피해 주민들의 치유를 위해 환경부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추진과 관련해 도 수질관리과장과 진주‧사천‧하동 담당국장이 함께 "도민들이 수용 가능한 대책 마련 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에 전하고, 사업 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침수 및 어업피해 대책 마련 등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