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환경 보호와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2024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총 8,148개소 중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이 인정된 녹색기업 및 자율점검업소 등은 이번 점검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중점 및 일반관리 사업장인 3,514개소가 점검 대상이다. 이번 점검의 주요 방향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통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잦은 점검으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
특히, 경상북도는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현실을 고려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와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또한, 환경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실시된 정기 점검에서는 총 3,554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768개소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중대한 위반 사항을 범한 97개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개선 명령 등의 행정 처분과 함께 과태료 및 배출 부과금이 부과되었다.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영 및 전문 환경기술인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및 맞춤형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올해는 기업들의 킬러규제 해소와 자율적으로 환경관리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행·재정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다만, 도민들의 환경안전을 위협하는 상습적이고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