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8일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과제들을 담은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이하 첫걸음)을 발표했다.
정책과제는 ▷낭비 없는 물관리 체계 확립 ▷누구나 안심하는 먹는 물 공급 ▷이상기후에도 안전한 대응 역량 확보 ▷물관리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등 4대 추진 전략과 14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댐 정책의 인식 체계(패러다임)를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한다"며 "앞으로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고 중·소규모 댐은 유역 협치(거버넌스)를 통한 합의 및 공감대 확보 아래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댐 건설 장기계획'을 '댐 관리계획'으로 개편해 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둔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앙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댐 건설사업은 없으며 홍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원주천댐과 봉화댐 등 소규모 댐 2곳의 건설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영된 14개 댐 중 추진 중인 원주천댐과 봉화댐 2곳을 제외하고 (건설) 추진 계획은 없다"며 "지자체가 건의하는 중·소규모 댐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4대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4대 강 보의 개방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보 평가체계 및 처리계획안'을 만들기로 했다.
금강·영산강의 5개 보 처리계획안은 올해 12월까지, 한강·낙동강 11개 보 처리계획안은 내년 중으로 만들 계획이다.
수질·수생태 보호를 위해서는 하천으로 유입돼온 폐수를 전량 공업용수로 재이용해 폐수의 하천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먹는 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서·해안 지역에 해저관로와 지하수댐 등을 설치해 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지역 맞춤형 물 공급'으로 급수 취약 지역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첫걸음 과제와는 별개로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을 중심으로 물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물관리 정책 로드맵'을 마련 중"이라며 "올해 말 포럼에서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