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구시 핵심 국책사업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의 필수 유치기관으로 꼽히는 한국물기술인증원 신설 지역 확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대구시 유치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로운 기관이 설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달부터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이달 중 연구용역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내년 6월 설립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설립 지역을 비롯해 업무 분장과 영역에 대한 타당성, 직원 인원 수, 재무분석 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물산업클러스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관이지만 대구시 안팎에서 유치 가능성이 점쳐질 뿐 아직 설립 지역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신설은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이 발의한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물기술산업법)'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법 19조에 규정된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의 기능을 보완한 신설 공공기관으로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보장하는 검증·인증 업무를 맡게 된다. 법안 통과로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업무 이관과 조율 과정을 거친 뒤 1년 후 설립이 가능해졌다.
◆한국물기술인증원, 물산업 육성 위해 대구시 신설 필수
무엇보다 검인증 업무에 특화된 한국물기술인증원은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여건을 위해 신설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대구에 신설된다면 전국에 있는 물산업 관련 공공기관들의 추가 이전 가능성도 높아지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내년 설립을 시작으로 다양한 업무를 맡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10일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동안 업체 조합에 맡겼던 정수기 품질 검사를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수기 제조업체를 회원사로 두는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해오던 정수기 품질검사를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맡게 되는 것이다.
◆물산업클러스터 예산 반영은 미지수
정부는 물산업클러스터의 내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및 통합 물관리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하면서 내년 7월 가동을 목표로 대구에 조성 중인 물산업클러스터를 물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허브로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산업클러스터는 준공 이후 정상 운영을 위해 클러스터 운영비(97억원) 실험 기자재(196억원),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120억원) 등 세 가지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추진 의지와는 다르게 내년도 국비 483억원 예산 반영은 갈 길이 멀다.
실험 기자재 구입비 196억원 가운데 30억원만 반영된 상태로 현재 72억원까지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2차 심의에 요청된 상태다.
한국물기술인증원과 함께 물산업클러스터의 핵심 시설 중 하나인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120억원) 건립 비용은 아직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기재부 2차 심의에서 반영돼 건립 비용이 부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물산업클러스터가 국회 차원에서 법제화된 국책 사업인 만큼 원활한 재정 투입으로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사업 추진에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 관계자는 "물산업클러스터 운영비는 기재부 2차 심의 과정에서 무리 없이 전액이 모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반영이 부족한 사업들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기술인증원 설립은 추후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겠지만 클러스터에 빠져서 안 되는 기관인 만큼 유치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