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국(EPA)의 관리자 앤드류 휠러(Andrew Wheeler)는 CWA(Clean Water Act) 섹션 311 권한에 따라 유해물질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요건을 확립하지 않는다고 최종 발표했다.
EPA 등에 따르면 앤드류 휠러는 "EPA의 분석 결과, 유해 물질 방출 방지에 대한 현재의 요건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며, 따라서 추가 요건은 불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며 "우리나라 수로의 보호는 EPA에는 최우선 사항이며, 앞으로도 많은 프로그램과 도구를 사용해 수로의 위협을 보호하고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CWA 섹션 311가 의회에 의해 제정된 이후 40년 동안 CWA 위험 물질 방출을 방지하고 다루기 위한 많은 EPA 법령 및 규제 요건이 확립됐다.
보고된 CWA 위험 물질 방출의 빈도 및 영향과 함께 기존 EPA 프로그램의 검토를 바탕으로, 기관은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가 CWA 섹션 311의 요건을 충족하며 CWA 위험 물질 방출을 방지, 억제 및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결정했다.
이 최종 조치는 CWA 섹션 311을 다루는 동의령을 준수하며 EPA의 제안 접근방식에 관한 공개 의견에 기초한다.
최종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P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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