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관리 위해 2조7천억 투입...상‧하류 갈등 해소
한강수계 관리 위해 2조7천억 투입...상‧하류 갈등 해소
  • 이찬민 기자
  • 승인 2020.03.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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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관리기금 수혜대상지역 위치도 (사진=한강유역환경청 제공)
물이용부담금 수혜대상지역 위치도 (사진=한강유역환경청 제공)

내년부터 5년간 한강의 수질개선과 상수원 관리 등에 2조7천억 원이 투입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제2차 한강수계 관리기금 중기운용계획(2021~2025)’을 5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등 수계위원 전원 합의로 심의·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중기계획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운용, 물이용부담금 등 재원별 조성계획 등을 포함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한강수계위는 기금 운영 방향을 ▶정부정책 및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적 운용 ▶운용 안전성 ▶상·하류 강화를 통한 지원사업 다양화 ▶투자효율성 등으로 선정해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2차 중기운용계획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상·하류 지역별 수질관리 숙원사업 등에 총 2조 7천억 원이 투입된다.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 기반시설 구축 및 개량 등 한강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사업에 가장 많은 1조2천909억 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상수원관리 규제 지역 주민지원사업, 수질오염원 제거와 토지매수, 수변구역관리 등의 사업도 실시한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한강수계의 상·하류 간 상생화 협력을 위해 도입한 수계기금의 중기운용계획에 대해 모든 구성원이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제1차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운용계획(2016~2020)’은 상·하류 지자체 간 의견 대립으로 합의되지 못해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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